민주노동당 3기 지도부후보 공통질의서

1. 소수자정치는 이제 진보정치의 부문을 넘어, 진보정당의 현실을 반영하는 잣대로 진보의의제와 영역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분야별 강령에서 “한 사회의 인권보장 수준은 그 사회의 다수자가 아닌 소수자의 입장에서 결정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등 소수자정치와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연구원의 배정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이 소수자 정치와 정책을 담당하는 연구원의 배정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2. 성소수자위원회는 탈당시기의 내홍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의 성소수자 당원동지들의 감동적인 소통으로 새롭게 재건되었습니다.2004년 당내 성소수자투쟁의 과정을 통해 건설된 성소수자위원회는 특정 정파의 소유물이 아니라, 당과 당원,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이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성소수자위원회 등 당내의 부문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십시오.

- 당내의 여러 위원회는 모두 특수한 이해관계속에서 고유한 역할이 있으며 독자적인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당에는 노동계급 중심성과 소수자부문의 대의제 체제 내 대표성을 보장해 주기위해 마련된 부문할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동안 ‘당내 소수자관련 의제는 구호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인 내용상의 고민과 공유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동. 농민 할당 비율에 견주어, 소수자 할당에 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소수자는 배려되어야할 존재가 아니라,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는 정치적 주체임을 견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노동, 농민 할당과 관련해 여러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노동, 농민할당은 민주노동당이 당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당운동의 개척기에는 필요하다는 것을 일면 공감합니다.

지금에 와서 굳이 필요하냐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노동, 농민할당이든 소수자 할당이든 이 부분은 향후 당내 토론을 거쳐 당원들의 뜻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4. 마지막 질문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성소수자 정책과제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철폐와 동성혼 합법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동반자, 장애인 공동체, 독신 등 다양한 공동체적 결합에 대한 사회보장 정책 마련도 주요한 정책과제로 매번 선거시기마다 공약으로 발표되곤 했습니다.

몇 년전 당시 한 지도부는, 다음과 같은 발언으로 성소수자당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적이 있습니다. “동성애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동성혼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단순한 찬, 반이어도 좋습니다

- 사회의 잘못된 인식으로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면 자율에 맡겨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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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후보 답변서

민주노동당 3기 지도부후보 공통질의서

1. 소수자정치는 이제 진보정치의 부문을 넘어, 진보정당의 현실을 반영하는 잣대로 진보의의제와 영역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분야별 강령에서 “한 사회의 인권보장 수준은 그 사회의 다수자가 아닌 소수자의 입장에서 결정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등 소수자정치와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연구원의 배정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그간 민주노동당은 보수정당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선도적으로 성소수자의 문제를 사회적 공론화를 시킨는데 앞장서 왔으며 당 간부 교육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소수자 문제를 다뤄 간부들로부터 시작하여 전 당원들이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실천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았습니다.

다만 정책연구원 배정문제는 중앙당의 기능과 역할, 정책연구원 제도의 검토, 중앙당 당직자의 배치, 재정문제 등 종합적인 판단하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이기에 성소수자부문 정책연구원을 단정적으로 답할 수 는 없으나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에서 성소수자를 포함하여 장애인,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권리와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있는 역할을 반드시 수행하겠습니다.

2. 성소수자위원회는 탈당시기의 내홍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의 성소수자 당원동지들의 감동적인 소통으로 새롭게 재건되었습니다.2004년 당내 성소수자투쟁의 과정을 통해 건설된 성소수자위원회는 특정 정파의 소유물이 아니라, 당과 당원,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이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성소수자위원회 등 당내의 부문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십시오.

답변)

모든 조직이 그러하듯 당은 광역시도당, 지역위원회등 골간조직과 계급계층을 대변하는 부문조직의 양두마차, 씨줄과 날줄로 움직여야 당원과 민중을 촘촘히 민주노동당으로 결집시켜내고 결국 집권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부문위원회가 부문대중의 요구를 당으로 안내하는 조직자, 당과 부문을 소통시키고 연결시켜주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역할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문대중에 대한 사업이 해당 부문위원회를 뛰어넘어 전당적 사업으로 배치되지 못한 아쉬움과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부문위원회가 당의 악세사리가 아니라 당의 선봉장이 될 수 있도록 당대표를 비롯해 지도부터 해당 부문의 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돌리고 함께 뛰겠습니다.

3. 당에는 노동계급 중심성과 소수자부문의 대의제 체제 내 대표성을 보장해 주기위해 마련된 부문할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동안 ‘당내 소수자관련 의제는 구호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인 내용상의 고민과 공유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동. 농민 할당 비율에 견주어, 소수자 할당에 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소수자는 배려되어야할 존재가 아니라,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는 정치적 주체임을 견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그동안 우리 민주노동당이 소수자에 대한 정책과 소수자의 사회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대한 소임을 다 했나 돌아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성 소수자위원회등의 핵심의제가 당지도부에서 정상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기조회의등 당의 기획, 집행단위에서 진정성있게 논의되고 당지도부에 전달되어 책임있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당지도부와 성소수자위원회 등 해당부문 간부들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대표부터 깊이 천착하겠습니다.

부문할당은 두가지 요소가 포함됩니다. 하나는 계급계층 대표성과 소수자 할당정신입니다.

노동, 농민 할당이 계급계층 대표성을 상징한다면 소수자 부문할당은 소수자 할당정신을 표현합니다. 상대적으로 소수자 할당정신이 충분히 구현되고 있지 못한점을 깊이 숙지하고 있습니다.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소수자 할당정신은 소수자 할당수, 할당제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당의 소수자의 인간적 권리, 사회적 권리에 대한 입장과 태도, 실천이 핵심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4. 마지막 질문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성소수자 정책과제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철폐와 동성혼 합법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동반자, 장애인 공동체, 독신 등 다양한 공동체적 결합에 대한 사회보장 정책 마련도 주요한 정책과제로 매번 선거시기마다 공약으로 발표되곤 했습니다.

몇 년전 당시 한 지도부는, 다음과 같은 발언으로 성소수자당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적이 있습니다. “동성애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동성혼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단순한 찬, 반이어도 좋습니다

지역유세로 바쁘신 후보님들께 질의서를 늦게 보내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도부 선거에, 성소수자위원회와 소수자정치를 갈망하는 당원들의 목소리에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모든 인간은 법앞에 평등하고 사회적으로 동등하게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은 자신들의 성정체성과 이를 가로막는 사회적 관념과 사회적 제도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성소수자의 성정체성에 대해서는 조금씩 귀를 여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고 있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여전히 성소수자의 정책적 과제에 대해서는 큰 진전을 이루고 있지 못합니다. 이 점은 각 개인의 가치판단, 호불호보다 앞서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존중되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동성혼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과 인식이 다를 수 있으나 이는 엄연한 사회적 실체로 대두되고 있는 사안이며 성소수자의 정책적 요구이자 사회적 권리로서 제도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민주노동당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 제도에 대해서도 그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다뤄지고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진보정당답게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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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위영 후보 답변서

1. 소수자정치는 이제 진보정치의 부문을 넘어, 진보정당의 현실을 반영하는 잣대로 진보의의제와 영역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분야별 강령에서 “한 사회의 인권보장 수준은 그 사회의 다수자가 아닌 소수자의 입장에서 결정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등 소수자정치와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연구원의 배정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2기 때 장애인은 복지담당이, 이주노동자는 노동담당이, 성소수자영역은 여성, 인권, 복지담당 등이 간헐적으로 사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수자정치와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연구원이 독자적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안대응이나 법안발의를 할 때는 인권, 복지, 노동, 의료 등이 함께 준비하는 체계로 운영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2. 성소수자위원회는 탈당시기의 내홍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의 성소수자 당원동지들의 감동적인 소통으로 새롭게 재건되었습니다.2004년 당내 성소수자투쟁의 과정을 통해 건설된 성소수자위원회는 특정 정파의 소유물이 아니라, 당과 당원,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이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성소수자위원회 등 당내의 부문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십시오.

-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의 변혁적 가능성은 씨줄과 날줄, 즉 지역과 부문의 절묘한 결합과 성장일 것입니다. 부서 인력을 배치하는 단순한 대책부터 당내외 부문조직 연대를 강화하는 문제, 그 안에서 당의 내용적 지도력을 확보하는 문제, 부문운동의 대중화등이 요구되는 과제라 생각합니다. 우선 중앙당에서부터 부문TF등을 통해 당내 부문운동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제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문화예술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 처럼 몇몇 유명한 연예인들과 사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내 소중한 문화예술당원들의 참여와 역할을 높이는 문제, 문화예술계 근저의 목소리(비정규직, 월급제쟁취)를 끌어 내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사업등이 필요합니다. 부문운동의 강화는 진보정당 운동의 핵심전략입니다.

3. 당에는 노동계급 중심성과 소수자부문의 대의제 체제 내 대표성을 보장해 주기위해 마련된 부문할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동안 ‘당내 소수자관련 의제는 구호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인 내용상의 고민과 공유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동. 농민 할당 비율에 견주어, 소수자 할당에 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소수자는 배려되어야할 존재가 아니라,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는 정치적 주체임을 견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소수자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풀기위해서는 일군뿐아니라 지도부에도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노동당의 전반적인 체계를 새롭게 짜 나가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마지막 질문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성소수자 정책과제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철폐와 동성혼 합법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동반자, 장애인 공동체, 독신 등 다양한 공동체적 결합에 대한 사회보장 정책 마련도 주요한 정책과제로 매번 선거시기마다 공약으로 발표되곤 했습니다.

몇 년전 당시 한 지도부는, 다음과 같은 발언으로 성소수자당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적이 있습니다. “동성애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동성혼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단순한 찬, 반이어도 좋습니다

- 성평등강사단 연수 과정에서 메종드 히미꼬란 영화를 상당히 감동적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등을 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비혼인 상태라 솔직히 결혼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습니다. 또 꼭 결혼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다만 결혼이란 자신의 마음과 뜻을 맞춘 사람과 평생 함께 하고 싶은 약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이라면 그것이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양성애자든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진정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가가 중요한 결혼의 기준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성애자의 결혼만을 '정상'이라고 보며 다른 형태의 결혼및 가족구성에 대해서는 비정상의 눈으로, 사회제도적 측면에서도 배제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덕상 후보 답변서

민주노동당 3기 지도부후보 공통질의서

1. 소수자정치는 이제 진보정치의 부문을 넘어, 진보정당의 현실을 반영하는 잣대로 진보의의제와 영역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분야별 강령에서 “한 사회의 인권보장 수준은 그 사회의 다수자가 아닌 소수자의 입장에서 결정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등 소수자정치와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연구원의 배정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당에서 소수자 문제의 전문가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책연구원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책연구소, 정책위원회, 의정지원단, 의원실 등 통합정책계선조직으로 판단 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정책전문가에서 소외되었습니다.

기필코 이 소수자 전문가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배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2. 성소수자위원회는 탈당시기의 내홍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의 성소수자 당원동지들의 감동적인 소통으로 새롭게 재건되었습니다.2004년 당내 성소수자투쟁의 과정을 통해 건설된 성소수자위원회는 특정 정파의 소유물이 아니라, 당과 당원,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이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성소수자위원회 등 당내의 부문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십시오.

- 당에는 수많은 부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배정, 발언권 등에서 소수의 목소리는 배제 당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따라서 1)상근 역량 우선 배치, 2) 예산 배정 우선 등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 당에는 노동계급 중심성과 소수자부문의 대의제 체제 내 대표성을 보장해 주기위해 마련된 부문할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동안 ‘당내 소수자관련 의제는 구호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인 내용상의 고민과 공유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동. 농민 할당 비율에 견주어, 소수자 할당에 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소수자는 배려되어야할 존재가 아니라,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는 정치적 주체임을 견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소수자 문제는 고민과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입니다. 현실의 문제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할당의 문제는 동율 배분의 원칙이어야 합니다.

4. 마지막 질문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성소수자 정책과제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철폐와 동성혼 합법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동반자, 장애인 공동체, 독신 등 다양한 공동체적 결합에 대한 사회보장 정책 마련도 주요한 정책과제로 매번 선거시기마다 공약으로 발표되곤 했습니다.

몇 년전 당시 한 지도부는, 다음과 같은 발언으로 성소수자당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적이 있습니다. “동성애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동성혼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단순한 찬, 반이어도 좋습니다.

- 동성애와 동성결혼은 동일한 논거로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적으로 일치하고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