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 서울 동작(을) 진보신당 기호7번 김종철 -

1. 후보자님 주변에는 성소수자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그분들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성소수자와 관련하여 어떤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만약 없다면, 지인이 후보자님께 커밍아웃(스스로 성소수자임을 알리는 일)을 하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건네게 될 것 같습니까?

[답변]

저의 주변에는 성소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진보정당 활동을 해왔습니다. 진보정당에는 다른 어느 정당보다 많은 성소수자 당원들이 있으며, ‘성소수자위원회’라는 부서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진보신당 후보로 종로에 출마한 최현숙 위원장과는 오랫동안 당에서 함께 일했던 절친한 사이며 제가 존경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성소수자에 대해 어떤 편견도 없습니다. 자신의 성정체성으로 인한 어떠한 차별이나 편견도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커밍아웃한다면 그의 성정체성을 당연히 존중할 것입니다. 

2. 최근 몇 년 동안 <왕의 남자>나 <후회하지 않아>, 또 올해 개봉 예정인 <쌍화점> 등 동성애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가 여럿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하리수 씨나 홍석천 씨 등 성소수자로서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며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성소수자와 관련하여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문화적 변화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답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성정체성을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합니다.

3. 지난 11월 정부가 차별금지법안을 마련하며 원안에 있던 차별금지대상 중 성적지향(동성, 양성, 이성 등에 대한 정서적이며 낭만적이고 성적인 끌림) 항목을 삭제하여 여러 인권 단체, 여성 단체, 사회 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이번 국회 회기에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후보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시고 오는 18대 국회에서 성적지향이 차별금지대상 항목으로 명시된 차별금지법안이 상정된다면 이에 찬성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또는 적극적으로 발의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시겠습니까?

[답변]

차별금지대상에 성적지향 항목이 반드시 포함돼야합니다. 만약 당선된다면 18대 국회에서 성적지향 항목이 명시된 차별금지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진보신당이 창당한 것이며, 제가 출마한 것입니다.

4. 지난 16대 국회에 이어 17대 국회에서도 성전환자 성별변경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에 상정되었음에도 회기 만료로 인해 이 법안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재판을 통해서만 법원의 재량으로 성전환자의 공부(公簿)상 성별 정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트랜스젠더는 자신이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성별과 주민등록상의 성별이 달라 취업 등 사회 생활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후보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시고 오는 18대 국회에서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례법안이 상정된다면 이에 찬성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또는 적극적으로 발의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법안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시겠습니까?

[답변]

인간의 성정체성은 재판을 통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성전환자 성별변경에 관한 특례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트랜스젠더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해소해야합니다. 당선되면 특례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현재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일부 주,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국가들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많은 나라들은 성소수자 커플에 대한 일정한 제도적 지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후보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시고 오는 18대 국회에서 다른 국가와 같이 성소수자들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상정된다면 이에 찬성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또는 적극적으로 발의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법안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시겠습니까?

[답변]

이성간 혼인에 의해 구성된 가족만을 정상적인 가족으로 절대화하는 사회문화적 편견과 제도를 타파해야합니다. 어떠한 가족형태에 대해서도 제도적 차별이 없어야합니다. 성소수자들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상정된다면 당연히 찬성할 것입니다. 우리 진보신당의 정책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총선 후에 내용적 창당 과정에서 당 정책에 반드시 포함될 것입니다. 진보신당과 저는 다양한 가족형태가 공존하고, 모든 개인이 독립적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추구합니다.

6.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도 10대 청소년의 10%가 성소수자이거나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해 보았다고 할 정도로 성소수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후보자님의 지역구에도 상당한 성소수자가 존재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때문에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많은 성소수자들이 심리적인 어려움에서부터 가족관계로부터의 단절, 고용상의 어려움, 성폭력과 협방 등 다양한 범죄에의 노출 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견과 차별 때문에 고통 받는 성소수자에 대한 지원 체계는 전무합니다. 만약 후보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셨을 때 성소수자 관련 지원 센터나 상담 센터, 쉼터 등에 대한 설립 계획이 나온다면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구에 이러한 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후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답변]

부당하게 차별 받은 모든 사람들의 편에 서는 것이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입니다. 당선된다면 성소수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간 설립을 적극 후원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2008년 3월 28일

서울 동작(을) 제18대 국회의원 후보

진보신당 기호7번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