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님께 드리는 질의서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후보님의 지역구 유권자로서 성소수자(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성소수자의 인권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입니다.
국회의원은 의정 활동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특히 국민들의 인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뽑는 데 있어 후보님의 인권 의식 및 사회적 다양성 보장에 대한 인식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에 후보님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아래와 같은 질의서를 후보님께 드리는 바입니다. 이 질의서를 검토하신 후 2008년4 월 5 일까지 위의 이메일 및 팩스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구 주민들과 후보님의 답변을 공유하여 지지 근거로 삼고자 합니다.
후보님의 답변 여부 및 답변 내용은 저희들의 개인 블로그 및 각 정치 관련 인터넷 사이트, 인권 단체들의 홈페이지, 우리 지역구 후보님들의 홈페이지, 각 정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성실히 답변을 해 주셔서 후보님이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의 질의서는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질의서 내용을 참조하였음을 밝혀 드립니다. 위 ‘무지개 행동’에서도 대중적으로 후보자님의 답변을 공유하여 후보님의 정책을 비교평가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3 월 30 일
지역 유권자 리 언(용산구 용산동2가),
연락처(이메일) : emotive@dreamwiz.com
팩스 :0505-550-5883
우리 지역구 총선 후보자님께 드리는 공개 질의서
1. 후보자님 주변에는 성소수자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그분들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성소수자와 관련하여 어떤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만약 없다면, 지인이 후보자님께 커밍아웃(스스로 성소수자임을 알리는 일)을 하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건네게 될 것 같습니까?
답변 : 오래전이었지만 본인이 직접 성소수자라고 밝히진 못했지만 우연한 기회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 얘기하는 것이 힘들었는지 애써 돌려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집에 떳떳이 얘기할 수 없어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지려고 하는 친구였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생각은 한 친구가 해준 이야기로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성별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다'는 말을 듣고는 이성애든 동성애든 가르는 것에 대한 편견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적 정체성을 지니는 것은 강요와 고정관념에 따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동성애를 비롯한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들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하였습니다. 내가 가진 오해를 하나 둘 풀어가면서 성소수자에 대해 시선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 역시 오랫동안 성차별과 고정된 성역할로 둘러싸여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이라 완전히 이해한다거나 느낀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다만 성소수자의 삶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자신의 성정체성을 드러내고 사회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커밍아웃 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결단이고 결심일 것입니다. 많이 힘들 걸 알면서도 감행하는 커밍아웃에 대해서는 곁에서 도와주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이 사회에 만연한 차별적인 인식을 깨뜨리고 법적 제도적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싸워 나갈 것입니다.
2. 최근 몇 년 동안 <왕의 남자>나 <후회하지 않아>, 또 올해 개봉 예정인 <쌍화점> 등 동성애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가 여럿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하리수 씨나 홍석천 씨 등 성소수자로서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며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성소수자와 관련하여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문화적 변화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답변 : 지금 우리의 주변에 성소수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소수자를 보는 시각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가 정상이라는 테두리 밖에 그들을 위치지우는 각종 이념을 퍼뜨리고 제도 밖으로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의 삶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영화나 드라마, 커밍아웃을 한 연예인들의 용기 있는 결단을 존경합니다. 앞으로도 성소수자의 삶은 여러 매체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이야기되어야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롭게 우리의 의견을 표현하고 드러낼 권리가 있습니다. 성소수자를 원천적으로 '비정상'의 틀로 묶어 차별을 조장하고 삶을 속박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법, 제도적 변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지난 11월 정부가 차별금지법안을 마련하며 원안에 있던 차별금지대상 중 성적지향(동성, 양성, 이성 등에 대한 정서적이며 낭만적이고 성적인 끌림) 항목을 삭제하여 여러 인권 단체, 여성 단체, 사회 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이번 국회 회기에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후보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시고 오는 18대 국회에서 성적지향이 차별금지대상 항목으로 명시된 차별금지법안이 상정된다면 이에 찬성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또는 적극적으로 발의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시겠습니까?
답변 : 현재 차별금지법은 오히려 차별을 만들어낼 위험이 더욱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를 포함하여 이 사회가 당연히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온갖 차별로부터 보호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은 어느 누구는 있고 어느 누구는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적지향을 포함한 이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국회에 상정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그에 대한 분명한 찬성입장을 표명할 것입니다.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이 사회에 성으로 인해 벌어지는 각종 차별과 억압을 넘어 인권을 존중하고 보다 나은 사회로 가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4. 지난 16대 국회에 이어 17대 국회에서도 성전환자 성별변경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에 상정되었음에도 회기 만료로 인해 이 법안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재판을 통해서만 법원의 재량으로 성전환자의 공부(公簿)상 성별 정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트랜스젠더는 자신이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성별과 주민등록상의 성별이 달라 취업 등 사회 생활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후보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시고 오는 18대 국회에서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례법안이 상정된다면 이에 찬성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또는 적극적으로 발의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법안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시겠습니까?
답변 : 민주노동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출마한 저이기에 당에서 꾸준히 제안했던 성소수자의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에서는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민주노동당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18대 총선을 마치고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통한 성전환자의 삶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 현재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일부 주,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국가들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많은 나라들은 성소수자 커플에 대한 일정한 제도적 지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후보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시고 오는 18대 국회에서 다른 국가와 같이 성소수자들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상정된다면 이에 찬성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또는 적극적으로 발의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법안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시겠습니까?
답변 : 민주노동당은 또한 성소수자를 포함하여 사실혼-동거커플, 비혈연 생활공동체도 가족으로 인정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통한 법 개정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을 구성할 권리는 우리 모두에게 평등하게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법, 제도를 만들고 가족구성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6.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도 10대 청소년의 10%가 성소수자이거나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해 보았다고 할 정도로 성소수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후보자님의 지역구에도 상당한 성소수자가 존재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때문에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많은 성소수자들이 심리적인 어려움에서부터 가족관계로부터의 단절, 고용상의 어려움, 성폭력과 협방 등 다양한 범죄에의 노출 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견과 차별 때문에 고통 받는 성소수자에 대한 지원 체계는 전무합니다. 만약 후보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셨을 때 성소수자 관련 지원 센터나 상담 센터, 쉼터 등에 대한 설립 계획이 나온다면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구에 이러한 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후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답변 : 성소수자 학생 차별 금지 및 관련 상담 시설 설치, 이성애 중심의 교과서 개정 등 학생의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원센터나 상담센터, 쉼터에 대한 계획이 제시된다면 이에 대한 분명한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