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을 때만해도 포함돼 있던 7개 조항들이 국회 법제처로 넘어온 11월 초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공청회 때까지 이 항목들에 대해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삭제된 7개 항목은 △성적 지향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입니다.
 
당시 홍관표 법무부 정책홍보담당관실 인권정책과 서기관은 “입법 예고 이후에도 전문 수정은 당연히 가능하고 마지막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부안이 제출되는 것”이라며 “공청회 후 일부의 반발을 계기로 검토한 것은 맞지만 애초 20개 항 모두 각각 열거해야 할 차별 사유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을 세워 재검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입장은 삭제된 7개를 포함, 20개 사유를 ‘열거’가 아닌 ‘예시’로 규정했기 때문에, 현행법상 둘 이상의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거나 세계인권선언 및 자유권 규약에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된 사유 등을 기준으로 13개 차별금지 사유를 ‘예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인권시민단체들은 법무부의 태도가 정치적이라고 비난합니다. 문화연대는 “국가기관인 인권위원회가 법 제정을 권고했던 조항들인데, 그 정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법무부가 지나치게 보수화되고 이해 관계자에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

공교롭게도 입법예고 후 약 2주 후인 지난 10월 22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국가조찬기도회 등이 결성한 '동성애차별금지법안 의회선교연합' 출범선언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들은 "차별금지법안은 소수자 보호라는 이유로 대부분 국민을 역차별하는 망국적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권·시민단체와 당사자 단체들도 행동에 옮겼습니다. 11월 8일 성소수자모임,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차별금지법 대응 및 성소수자 차별·혐오 저지를 위한 긴급 공동행동'(긴급행동)에 참여한 90여 개 인권·시민단체는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차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논란'에 대해 아직 공식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은 분명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시 규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애초의 법안 취지 자체가 훼손되었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침 오는 9일 모 기독교방송 주관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첨예한 대립과 설전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몇 가지 몇 가지 견해를 밝힙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런 논쟁들이 계속되는 것이 건전한 사회적인 함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며, 기독교계의 법안 반대에 대한 자체적인 논의를 끌어내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소나마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사회의 이슈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많이 보이기도 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반대로 사회에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일종의 '정치적인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앞의 두 가지 태도는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금에 등장하는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일부 정치적인 입김을 가진 교회 지도자들이 좌지우지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이 문제를 한국교회 전반적인 문제로 끌어내 본격적인 논의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종교단체 중에 유난히 개신교의 반대 입장만 두드러질 뿐, 천주교나 불교, 기타 소수 종파들의 입장은 발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인권단체나 동성애 단체들에서는 물론 이 법안(7개 항이 빠지기 이전의 법안)에 대해 당연히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수 기독교단체의 항의 성명이 있은 직후에 법안의 내용이 바뀌면서 이번에는 법안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게 됐습니다. 

일부 기독교단체의 입장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금지 법'을 반대하는 것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이유들을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금지 법안의 핵심은 '누구든지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것 때문에 차별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러나 삭제된 7개 항은 대부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며 여기에 '성적지향성'이 논란이 됩니다.

먼저 차별금지법(안) 예고 당시는 헌법이 명시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구체화하여 20가지의 항목(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으로 제시했고, 이 중 7개 항이 삭제됐는데, 그 내용은 '성적지향, 학력 및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전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입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가족형태나 가족상황'만 봐도 부모가 이혼한 한 부모 가정의 자녀는 취업할 때 양부모가정의 자녀보다 차별을 받더라도 할 말이 없어집니다. 애초에 정부가 입법예고를 할 때 위의 7개를 포함한 차별금지조항들은 대부분 '불가항력적'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즉, "인간은 스스로 책임질 수 없거나 선택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자신이 차별을 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였으며, 남자 또는 여자로 태어난 것, 부모의 이혼 책임을 자녀가 당해야 하는 것, 그리고 성적지향의 문제 등 개인이 그들 스스로 선택을 한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가 동성애자를 차별하자는 이유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인의 시각과 일반 사회에서의 시각은 차이가 있습니다. 즉 기독교에서는 성경을 근거로 '동성애'를 혐오하며 죄악시 합니다. 신의 창조섭리를 역행하는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회에서는 동성애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어떤 상대를 더 선호하는가"라는 문제가 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1) 동성애를 차별하는 우리가 역차별을 당하는 법

문제는 이 같은 성적지향성에 대한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기독교단체에 대해 비판하고 싶습니다. 일부 기독교단체가 주장하는 것은 아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동성애를 차별하는 우리가 역차별을 당하는 법'이라는 말입니다. 즉, 동성애가 나쁘다고 말할 권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현직 대통령 욕도 온라인에서 공개적으로 맘대로 하는 세상인데, 동성애가 나쁘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너무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독교계에서 동성애를 몰아내기 위한 시위를 하거나, 학교 근처에서 술집이나 유흥업소를 몰아내자고 시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나요? 국민은 누구나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동성애자를 몰아내라"고 시위해도 됩니다. 이 법안의 최종 목표는 동성애자들이 '인간적인 기본권'을 얻지 못하는 것을 막는 것이지, 기독교가 말하는 대로 '역차별'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2) 동성애는 창조질서를 훼손하는 죄악

둘째, 동성애는 창조질서를 훼손하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기독교단체가 이들을 싫어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일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조질서란,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주축으로 합니다. 즉 남자와 여자는 신체구조적으로 서로 결합을 하도록 만들어졌고, 그래서 '동성애'는 창조질서를 위배하는 죄악이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이에 대한 반론은 제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주장은 옳은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와 그리고 동물은 암컷과 수컷이 교배를 하고 생산을 하며 자손을 번식합니다. 이는 가장 원초적인 생명의 원리임에 틀림없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기독교단체가 주장하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 금지법 반대'가 창조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시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기독교단체가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주장할 권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은 그런 주장이 아니라 더 나아가 "동성애자들을 사회에서 몰아내자"는 식의 지나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기독교단체의 태도와 주장에 대해 동성애자들뿐 아니라 이 사회의 소수계층들은 반론을 제기하고 있으며, 기독교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즉, 목적은 선하나 과정이 나쁜 것입니다.  

동성애자를 이 땅에서 몰아낼 계획이 아니라면 종교단체는 그들에 대해서 호의적이든 악의적이든 조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미 존재하는 '동성애자'의 존재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들을 수용하는 것이 기독교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매춘부'이나 '마약사범', 그리고 살인자와 같은 범죄자들을 위해서는 교도소까지 찾아다니며 포교활동을 하는 기독교에서 굳이 '동성애자'들을 수용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래 전 미국에서 이혼녀들을 위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에는 이혼을 경험한 편부모 가정들이 출석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교제하는 만남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옳지 못한 교회입니다. 이들이 왜 끼리끼리 모이게 됐을까요. 일반 교회에서는 도저히 따가운 시선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혼한 사람을 마치 죄를 지은 죄인 취급하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그 근거로 성경을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말 2:16)

이 밖에도 성경에는 이혼의 부당함에 대해 여러 구절이 기록돼 있습니다. 율법뿐 아니라 복음서에도 이혼을 금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이혼을 했던 사람들이 기존의 교회에서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기독교인 여러분의 교회에 혹시 이혼을 하신 교인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교회에서는 그들에 대해 어떤 처벌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목사님은 이혼한 교인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마 5:32) 이처럼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에는 몇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고 행동해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전혀 성경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런 것을 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시오"라는 식의 단순한 기준을 제시하는 교회라면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3) 동성애 때문에 인류가 멸망

셋째, 동성애는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고, 동성애 때문에 당시 인류가 멸망했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닙니다. 유대교는 신약성경이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유대인만큼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구약과 신약의 구절을 그대로 현대에 적용하거나 아니면 가르치는 목사의 입맛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약성경에 "도둑질 한 자는 손목을 찍어버리라"나 "부모에게 불효한 자는 돌로 쳐 죽여라" 또는 "비늘 없는 고기(장어, 문어, 오징어 등)나 새김질 하지 않는 짐승(돼지 등)은 불결하니 먹지 말라"는 지금 교회에서 문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구약에 "네 온전한 십일조를 드려"와 같은 것들은 왜 문자 그대로 실천하도록 하는 것일까요. 성경의 내용 중에 어떤 것은 해석이 필요하고 또 어떤 것은 해석이 필요 없이 실천으로 바로 옮겨야 하는 것일까요. 또 어떤 것은 폐지됐고 또 어떤 것은 아직도 유효한 것일까요. 또 그런 '유권해석'의 기준은 누가 정한 것일까요.

동성애를 율법이 금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로마서의 내용처럼, 그들 스스로 그들의 징계를 몸에 당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더욱 괴로운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남자가 여자를 보면 끌리기 마련인데 이들은 왠지 남자로서 남자에게 더 매력을 느끼거나, 몸은 남자지만 마음은 여자로 살아야 하는 고통, 그리고 '소수자'로 자신들을 스스로 숨기며 살아야 하는 징계를 이미 받은 것이 아닐까요?

또 동성애 때문에 인류가 멸망했다는데 대해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동성애 때문이 아니라 동성애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성적 타락이 원인이겠죠. 저는 오히려 동성애보다는 최근 만연하는 '부부 스와핑'이 더 인류멸망 징조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인류가 멸망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딤후 3:1~5)

인류의 멸망이 어찌 '동성애' 하나만으로 그 원인이 되겠습니까. 환경오염, 온난화, 전쟁 등 인류를 멸망으로 치닫게 하는 '총체적인 원인'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4) 동성애를 청소년이 모방한다

넷째, 동성애를 인정하는 분위기에서는 모방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성의 정체성이 가장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 때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도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들을 제법 봤던 적이 있습니다. 사춘기에 겪는 성적인 혼란의 과정이기도 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 때는 자신이 이성애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동성애자로 살 것인지 결정을 해야만 할 때입니다.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당연히 사회적인 분위기가 작용합니다. 동성애에 관대한 사회라면 동성애자로 살기에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학생들은 이성애자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단체가 지금 법안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이런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 정체성을 가르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동성애자로 살아가는 것이 죄악이라는 식의 강요보다는 동성애로 살아갈 때 겪어야 하는 수많은 난관들, 그리고 그들 스스로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 등을 그것들을 알려주고 또한 가능하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성애를 선택하는 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동성애에 대한 막연한 혐오감이나 반발이 아닌 성 소수자로 살아야 하는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과제를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동성애자뿐 아니라 이 땅에는 '혼혈인', '다인종', '장애인', '매춘여성들', '노숙자', '돌연변이자' 등 많은 소수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단체와 기독교 지도자들은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 모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일에 앞장 서주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이 땅에 살면서 철저히 사회적인 장애인, 환자, 약자들의 친구였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누구의 친구입니까.

진민용/ 부산 대연중앙교회 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