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 과정

2002년 노무현 대선공약 중의 하나로 처음 언급됨

2003년 1월 ~

2006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 내 ‘차별금지법제정특별위원회’에서 초안 작성

인권운동단체 공동대응으로 법안 수정의 노력 기울임

2006년 7월 24일 국가인권위, 정부(국무총리)에 법안 제정 권고

2007년 10월 2일 법무부, 입법 예고

이후 예상 진행

법무부에서 의견 취합 → 차관급 회의로 넘어감 → 국무회의에서

최종 승인 → 국회 안건으로 넘어감 → 국회승인이 되면 법 공포 →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

차별금지법 반대진영의 움직임 과정

2007년 3월 부산대 길원평 교수가 주축이 되어 차별금지법 내 동성애 조항 삭제 청원 성명 시작

2007년 10월 16일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에서 긴급이사회 개최

- 성시화운동, 한일기독의원연맹과 함께 ‘동성애반대본부(가칭)’ 설치 결의

- 기독 국회의원들에게 차별금지법의 해악성을 알리는 메일을 돌림

- 22일까지 법무부에 반대팩스 보내는 일에 주력하기로 함

10월 21일 다음 아고라에 ‘동성애자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하는 청원 발의

10월 22일 * ‘동성애차별금지법안저지의회선교연합’ 발족 기자회견

- 상임고문: 이용규 목사(한기총 대표회장),

전광교 사령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 상임대표: 김영진 장로(한일기독의원연맹 공동대표, 전 농림부 장관)

- 공동대표: 전용태 장로(성시화운동 대표),

임동진 목사(KBSN방송예술원 원장)

- 11월 중 국회에서 심포지움 개최, 연말까지 1천만명 서명운동 전개,

각 당 기독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책기구 결성이 목표

3월부터 시작되었던 29개 대학 교수 211명이 서명한 반대 성명,

청와대, 국무총리, 각 정당 앞으로 발송됨

10월 31일까지의 성소수자 진영 대응 상황

10월 22일

동인련에서 법무부에 차별금지법 지지 의견서 보냄

KSCRC에서 <Human Rights Watch>에 공식입장 발표 요청

10월 24일

대선대응을 위한 5개 단체(친구사이/연분홍치마/성전환자인권연대/KSCRC/

동인련) 회의에서 보다 폭넓은 대응이 필요함에 동의하고 긴급번개 개최 준비

10월 27일 다음 아고라 내 '동성애자 차별금지법안을 지지합니다' 청원 발의

10월 29일 연합뉴스 인터뷰 요청

10월 30일 한겨레21 취재 협조, <Human Rights Watch> 성명서 번역작업

10월 31일 오후 7시 반 인권실천연대교육실에서 성적소수자 차별 및 혐오 저지를 위한 긴급번개 개최

10월 31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에서 20개 항목에서 '성적지향'을 포함한 7개 항목을 삭제하였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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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긴급번개 정리

방명록 기준 참여인원: 89명

1. 상황에 대한 공유

- 국가인권위법은 차별에 대한 규정이 간단하고, 구체적 차별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고, 차별시정에 대해 권고를 하는 수준에 그치므로 보다 강력한 차별금지법이 필요.일반적인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합리적 이유없이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것이지 동성애를 허용하라 말라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 성적지향이 빠진다면 명백하게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입법이 됨. 이 법이 만들어져야지 앞으로 세부적인 동성애자 차별금지법이나 성전환자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질 수 있음.

- 소극적 차별금지 조항을 담고 있을 뿐이어서 역차별 등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 직장 내 배치 승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괴롭힘이나 차별, 교육기관 등에서의 차별까지 다루려면 차별금지법이 필요. 그러므로 차별금지법이 필요없다는 지적은 말이 안됨.

- 법무부안이 확정되면  규제개혁위원회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 법제처로 넘어간다. 이 과정에서 법안내용을 다루지는 않음. 국무회의에서 최종승인이 나면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국회로 넘어감. 제정법이므로 국회 법사위 단계에서 공청회를 열 수 있음. 하지만 17대 국회 내 통과시키려는 의지가 강하다면 공청회없이 내년 2월전 국회에서 통과될 수도 있음. 대선과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어찌될지는 알 수 없음.

2. 향후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