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긴급번개 문건 및 회의록, 11월 8일 기자회견 자료집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2차 번개(2007년 11월 5일) 전까지 상황 정리>
1. 정부계, 기독교계 상황-
11월 1일 : 이명박, 정동영 후보에 이어 문국현 후보도 ‘100분 토론’에서 입장 밝힘. '차별금지법 대상에 동성애자를 포함시키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유전적인 문제를 가진 분들에게는 사회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의견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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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 : 법무부 공식브리핑은은 없었으나 기자들을 통해 7개조항 삭제 인정함.(법무부 홍관표 서기관, ‘성적지향’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히고 이외 6개 조항도 함께 삭제되었다고 밝힘) → 크리스천투데이의 11월 3일자 보도에 의하면, 성적지향 조항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가 거셌으며, 법무부 내에서도 의견차가 있어 어떤 과정을 통해 7개 조항이 빠졌는지 정확히 밝히기 어렵다고 법무부 관계자가 말했다고 함
계속되는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동성애 반대 시위. (동성애허용반대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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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 크리스천투데이 보도에 의하면, 법무부 관계자가 성적지향을 빼는데 국가인권위의 반대가 심했고, 법무부 내부에서도 의견차가 있어 어떤 과정을 통해 빠지게 되었는지 공식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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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 : 의회선교연합, 동성애반대국민연합 등은 법무부가 성적지향은 삭제했으나 이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11월 8일 오후 2시 과천정부청사앞에서 1만명정도의 참여를 예상하는 동성애 반대 국민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힘.
→ 이 궐기대회는 이후 11월 7일, 동성애허용반대국민연합 등 주최측에서 행사 연기를 밝힘
2. 성소수자 진영 대응 상황-
11월 2일 : 성소수자 단체들이 성명서를 일제히 발표, 법무부와 언론에 돌림. 국가인권위에 질의서 보냄. / 청와대 비서실에 면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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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 2차 번개 준비를 위한 사전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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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 : 각 인권단체, 문화단체, 시민단체, 민노당,사회당,초록정치연대 등에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연대와 지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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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 외국 및 국내 영자신문사에 영문 보도자료 배포 (2차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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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 : 기자회견 및 연대지지성명, 문화행사 등 준비
< 2차 번개 결정 상황>: 시간- 7시 반 장소-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A018 강의실
1. 상황에 대한 공유
- 현재 법안은 법무부안으로 확정되어 청와대에 있는 상황임,
이후 상황은 법제처로 넘어가서 차관급회의를 거쳐, 최종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부안 으로 확정되는 단계여서 우리가 지금 우선적으로 할 일은 정부안으로 확정되는 단계에서 삭제된 7개조항등 내용이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위한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게 우리의 할 일
- 지금 법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월초 까지 있는 12월 말까지 있는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음
- 7개 조항이 빠진 채, 수정이 되지 않은 법안이 2월 20일까지 시간을 끌다가 국회가 폐회 하면서 법안이 폐기를 할 가능성이 있음 그렇다면, 18대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성소수자 진영이나 인권운동 진영들이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처럼 특별법 재정을 위한 활동을 하는 방법이 있음
- 기독교계의 움직임을 볼 때 동성애 반대를 강조하며 보수 우익을 강화시키고 있음. 차별금지법에 우리가 밀려나게 되었을때 청소년 보호법이 다시 개정이 되고, 지금 국회에 올려져 있는 성별정정변경법이 무산될 수 있음. 그래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차별금지법에만 집중될 것이 아니고 , 대선과 총선에 정국에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할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함.
- 7개 조항 삭제의 의미: 예상하기로는 학력과 병력은 재계에서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은 이성애자 가족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정상가족에 한해서만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입장이며,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조항은 피해자 인권관련에서 보호처분 전력을 가진 사람들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차별이 있음
- 지금 청와대 안에 있는 이법이 최종적으로 정부안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훼손이 되었고, 성소수자들의 요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나 기만적으로 통과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소수자들의 힘으로 폭로를 해야 함. 크리스천 투데이를 제외하고는 전혀 언론보도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 8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법무부가 폭로하지 않는 다면 ,7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소수자 진영에서 폭로를 해야 함. 청와대에서 노무현정부가 정부안으로 확정하기 전에는 7개 조항이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해야 함. 그다음 법사위의 국회위원들을 통해서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함. 그래도 국회를 통과하여 차별을 조장하는 법이 재정된다면, 무효화 해야 함.
2. [긴급행동] 논의, 결정
1) '네모'의 이름
공식명칭 : 차별금지법 대응 및 성소수자 혐오, 차별 저지를 위한 긴급 공동행동
약칭 : 성소수자 차별 저지 긴급행동
2) 함께 할 조직 구성 제안 및 검토, 활동 팀 결정
-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원하는 팀을 결정하여 팀별회의를 진행
3)[사무국] - 권김현영
(총괄진행팀, 디자인팀, 문건/언론팀)
(1) 사무국 조직 관련
- 일단 목요일까지는 kscrc에서
- 이후 상황은 다시 논의
- 후원계좌 만들기
- 공동메일 만들기
- 홈페이지 운영
(2) 기자회견 준비 관련
- 공동기자회견으로, 기자회견이름 및 주최단 이름 결정 필요
- 7개 영역별 발언자 준비 (보건의료관련단체-캔디님이 연락, 가족구성 관련-언니네트워크, 이주관련-레즈비언상담소분이 연락, 학력- 학벌없는 사회 볼피드님이 연락)
- 13개 영역 및 기타 영역 지지 발언 준비 (인권단체 연석회의 및 장애관련 단체, 기타 등의 조직상황은 연대조직팀에 문의. 일단 김조광수님은 문화연대에 연락해서 지지성명 끌어내기로, 사회당/민노당 성명서 준비, 여성계 성명서 준비중. 8일 기자회견에 올 단체 섭외 부분 논의 더 필요)
- 앰프 등 준비(kscrc), 보도자료 작성(권김, 말테), 보도자료 배포(캔디, 볼피드)
- 퍼포먼스 등은 오프행동팀, 플랑 등은 디자인팀 문의
- 집회신고는 안하는 게 낫다는 김조광수님의 조언.
- 언니네트워크에서 피켓 준비해오기로. (친구사이, 대학모임 등에서 추가)
(3) [디자인팀] 혁상
- 디자인팀 활동 기조 - "하청을 뛰어넘어 아티스트로!"
; 기본 : 각 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디자인 하청작업 진행
; 비전 : 참신한 아이디어와 획기적인 크리에이티브로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디자인 운동" 개념으로 레벨업!
- 디자인팀 업무 분장
; 오프라인 디자이너 (3인) : 출판물, 공식 문서, 현수막, 리플렛, 스티커 디자인 담당
; 온라인 디자이너 (4인) : 홈페이지 디자인, 웹자보, 배너 디자인 담당
; 홈페이지 제작 (1인) : 최소의 시간 및 노동력으로 제작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구조 및 규모의 홈페이지로~
- 홈페이지 콘셉트
; 디자인팀 코디의 선제안 후 의견 취합하여 담당자에게 이관
; 필수메뉴: 차별금지법 설명, 경과보고, 성명서 취합 게시판, 공지사항/뉴스클리핑/자유게시판/자료실, 연대단체링크, 관리자메뉴(전체+팀별 게시판)
; 기본폰트 : 윤고딕 / 기본색상 : 간단명료 빨노파흑
- 향후 운영 방안
; 디자인팀 게시판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 각 개인의 역량을 통해 공동행동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 결과물 자유롭게 제안
; 각계각층의 정서와 감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디자인 전략 구사
; 이번 공동행동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로고 등 디자인 구상 및 제작
4) 연대조직국
(국제연대팀, 기독단체 연대팀, 국내인권시민단체연대팀)
(1) [국제연대팀] 케이
- 해외 단체 이메일을 수집하여 메일링 리스트를 만들기.
; 영어로 검색 가능한 모든 해외 단체 이메일을 수집.
화(오늘), 수(내일) 이틀간 팀원 모두 함께 부지런히 수집.
메일링리스트 관리 총괄 담당-이반지하
- 메일링 리스트 활용을 통한 국제연대
; 목요일 기자 회견 때 발송할 성명서가 완성되면 바로 번역하여 그간 활동 일지를 번역한 내용과 함께 그 때까지 수집된 메일링 리스트로 일괄 발송
이후 활동 경과를 지속적으로 메일링 리스트로 알림 (번역은 팀원들이 돌아가면서 함)
단체 명의의 연대 성명 의사 표시 뿐만 아니라 단체 차원에서 회원들 개인 명의의 연대 성명까지 모아줌
개인들의 연대 성명 의사 표시와 더불어 짤막한(혹은 긴) 지지글들을 부탁해 그러한 글들이 도착할 때마다 번역하여 공동행동 공식홈페이지에 업데이트.
-서명 웹페이지 제작
;페가 에맘백시 분 송환 반대 서명 때처럼 웹 상에서 바로 서명할 수 있는 페이지를 제작. 웹페이지를 구성할 내용은 국제연대팀에서 만들고 이 역시 디자인 팀에 제작 의뢰.
; 웹페이지 서명을 시작해서 서명 진행 현황을 역시 공동행동 공식홈페이지에 알림
- 기타
; UCC를 제작해서 홍보합니다.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의 언어로도 홍보
; 기독교 쪽인데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룹들의 이메일도 전략적으로 수집.
; 해외 언론 이메일들은 믿을 만한 단체에 컨택해서 이들이 기존에 모아 둔 언론 이메일
; 첫번째 영문 보도자료 (센터에서 뿌려주신 것) 발송 경과 확인
(2) [기독단체연대팀]박은우 (데조로)
- 기독교계의 권위있는 단체와 개인에게 성명서, 지지글을 받기로 함.
가능한 많은 우리를 지지하는 기독교 단체와 개인의 리스트를 만들 예정
-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
- 한기총 건물 앞에서 기도회, 예배를 드릴 예정. 한기연에서 도와주시기로 함.
- 기독교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편견과 오해에 대한 반박글을 작성하여 배포할 예정.
- 한기총의 내부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꼬투리를 잡아볼 예정
- 저희 '기독단체연대팀' 소개글을 작성하고, 팀원을 모집하는 웹자보를 작성하여 홍보할 예정
-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영화 상영회를 할 예정
- 보수 기독교를 반대하는 교회 청년회를 대상으로 운동
- 진보적인 기독교 매체에 보도자료를 돌리기로 함
- 한기총을 비꼬는 UCC를 만들어보기로 함
저희 팀에서는 '모든 기독교인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를 피력하며 운동을 진행할 예정
(3) [인권시민단체 연대팀 ] 욜
- 타영역 차별금지법 공동테이블에 참여한다. (제안이 된다면)
- 다음카페에 별도모임을 만들어 소통한다.
- 기자회견은 이미 별도 제안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안서를 보내고 제안에 누락된 단체에 제안서를 보낸다. (개인이 알고 있는 정보 활용)
- 각 영역을 정해 향후 있을 다양한 활동에 함께할 수 있도록 단체를 조직한다.
- 영역별 제안단체를 정리하고 각 단체마다 담당을 둔다.
향후 : 장병권 활동가님이 담당
5) 캠페인/홍보국
(온라인팀, 오프라인 홍보팀)
(1) [오프라인 캠페인 및 홍보팀] 이종헌
-주요 활동
; 긴급 행동 주최 각종 기자회면 및 행사에 퍼포먼스 및 홍보 부스 설치
; 인권 단체 및 각종 대중 집회에 홍보 활동
; 성소수자 대상으로 주요 지역의 업소(종로, 이태원, 홍대)에서 캠페인 활동
- 활동 일정
; 11월 6일 기자회견 퍼포먼스 준비 기획회의
일시: 11월 6일 7시 30분 장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실 (02-745-7942)
; 11월 8일 긴급 행동 주최 공동 기자회견 시 퍼포먼스
(내용: 현재 -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집회송 부르기. L플로어 (랩그룹 - 섭외필요)의 랩 공연)
; 11월 9일 오프라인 캠페인 및 홍보 관련 기획회의
일시: 11월 9일 7시 30분 장소: 아이샵 사무실 - 예약 필요.
(내용: 11월 11일 대충 집회 및 성소수자 주요 업소 캠페인 활동에 대한 기획회의)
6) 정세 분석국
(대선대응팀, 정부/국회팀)
(1) [대선대응팀] 가람
- 활동 방향
; 현재의 차별금지법 문제나 성적 소수자 차별 및 혐오가 대선과 같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대선 주자, 캠프, 정당이 성적 소수자와 관련하여 최소한 인권의 관점에서 입장과 정책을 가지도록 압박하면서
;이들의 모습을 통해 성적 소수자 및 차별에 반대하는 일반 시민들이 대선 후보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
- 활동 내용(가안)
; 차별금지법에 대한 전향적 입장 표명 촉구
현재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실태를 알리고 되도록이면 7개 조항이 삭제된 차별금지법에 문제가 있음을 밝히도록 함.
공문의 형식으로 질의서 제출
- 성적 소수자 질의서 발송
; 성적 소수자와 관련한 다양한 영역에 걸쳐 대선 후보들에게 질의를 함으로써 대선 후보들이 입장을 가다듬게 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드러내며 필요할 경우 가능한 수준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함.
; 질의서 작성 필요
- 대선 후보들에게 의견 보내기
; 전화, 이메일, 팩스 등으로 대선 후보 캠프에 지속적으로 차별금지법 관련 사항이나 성적 소수자 의제에 대한 의견을 보냄.
; 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내용을 만들 필요
- 대선 후보들이 성적 소수자에 대해 친 성적 소수자 발언을 하도록 질문하기
; 대선 후보들이 토론할 때 국민들의 질문을 받는 경우 성적 소수자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을 제기하되, 가능한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내용 준비
- 성적 소수자 10대 요구안 발표
; '성적 소수자 차별금지법 제정'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례법 제정''성적 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군대 내 동성애자 차별 철폐' 등 성적 소수자의 주요 의제에 대해 요구안을 작성하여 대선 캠프에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
(2) [정부/국회대응팀]삶은 희망
- 역할
; 정부/국회의 법안 관련 정보 수집 : 민주노동당 의원실 기타 법무부, 법제처 홈피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차별금지법의 처리 현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에 기반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관련 정부인사 대상으로 한 항의 전달
- 법제처 심사단계
;법무부,법제처,국가인권위원회등을 대상으로 (추후 이메일등 공지) 이메일 및 전화
- 차관급회의,국무회의단계
; 국무위원들인 각부장관(특히 법무부장관과 여성가족부장관대상) 대상으로 이메일 및 전화
- 국회상임위단계
; 법사위위원들 대상으로 이메일 및 전화
; 제정법이므로 원칙적으로 공청회를 열어야하나 위원회 결의로 생략 가능하므로 동향을 파악하여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강제.
- 국회 본회의 상정이후 단계
;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이메일 및 전화
-위의 이메일등을 공동행동 회원들에게 공지하여 참여 독려
-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통한 대정부 및 국회 압력
; 권영길 후보의 기자회견 조직화
; 의원실을 통한 청와대수석 및 대통령 비서실장, 강금실 여성인권대사, 여성가족부 장관
7) 기타
(1) [미디어기록팀] 홍지유
-기록영상촬영 : 우리의 역사적인 활동을 충실히 기록하는 데 초점, 공식 활동을 2대의 카메라가 상시적으로 기록.
- 미디어행동
ㄱ. 영상물 제작 : 하나는, 최대한 공식 활동 당일 배포될 수 있는 뉴스릴을 제작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이슈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좀더 공을 들인 영상물을 제작
ㄴ. 인터넷 방송 : 레주파 등의 인터넷 방송을 통한 이슈화를 위한 방송 컨텐츠 제작
- 당장에 계획된 활동
ㄱ. 11월 8일 기자회견 기록영상촬영, 뉴스릴제작
같은날 과천정부종합청사앞 기독교 시위 촬영(아직 촬영 컨셉 및 활용 방안은 미정)
모든 활동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함께 고민해야할 것은 촬영 및 영상물 제작, 그리고 배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웃팅의 위험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긴급 행동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세우기
======== 이후 11월 8일 기자회견과 기자회견 성명서를 위한 연명으로 고고씽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