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사회단체연대팀]

- 15일 차관급회의 통과, 20일 국무회의 통과 가능성 정보 입수
- 여연 + 인권단체연석회의 + 등등의 공동 기자회견 개최 결정
------------------------------------------------------------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
수신 ; 제 인권·시민·사회단체
발신 ; 인권단체연석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차별 해소를 위한 ‘차별금지법’제정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12일, 우리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법안으로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이후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규제개혁위원회 검토를 위해 작성한 법안에는 일부 보수단체의 의견만을 수렴하여 20개 차별범위를 13개 차별범위로 축소했습니다.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는 공청회 당시 열거된 20개 차별범위가 법안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헌법의 핵심원리인 평등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의 중요성 및  사회적 의의에 동의하시는 단체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자회견(안)

○ 일시 및 장소 : 2007년 11월 14일(수) 10:30,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앞
○ 제목 :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
○ 주요내용 : 삭제된 7개 범위 관련자 규탄 발언, 퍼포먼스, 성명서 낭독 등
○ 기타 : 당일 11:30 청와대 김용익 사회정책수석 면담 추진(여연 제안)
--------------------------------------------------------------------------

[국제연대팀]

- AP news. "게이, 레즈비언 권리 항목 삭제한 한국의 차별금지법안, 거센 비판의 목소리에 부딪히다(Critics blast proposed South Korean nondiscrimination bill for excluding gays, lesbians)" 뉴스화